익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144		제출년월일 :	2020. 3. 4.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1. 제안이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2017.04.18.)에 따른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에 맞도록 수정(안 제2조)

나. 그 밖에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등) 오류를 바로 잡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0. 1. 15.)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0. 1. 23. ∼ 2020. 2. 17.)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0. 1. 28.)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0. 2. 11.)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익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를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변호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일필지조사”를 “토지현황조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대표하며, 그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또는”을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를 제11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익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조(기능) 익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호의 어느 하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 변호사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5. ------ 지적재조사사업------------------------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 ③ (생 략)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④ ------------------------------------------------------- 토지현황조사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대표하며, 그 업무-------------.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익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시ㆍ군ㆍ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ㆍ군ㆍ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2.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3의2.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시ㆍ군ㆍ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시ㆍ군ㆍ구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ㆍ면장ㆍ동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⑥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시ㆍ군ㆍ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수당 등) ① 시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 심사수당을,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익산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의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2. 익산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의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② 위원회 참석수당 이외에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